윤석열 "코인 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등 투자 공약 정리

2022년 코인 관련 정책 호재 정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 코인 공약이 나왔습니다.

2017년도에 코인은 사기니 가치 없는 것이니 이런 소리 나왔을때 투자했었는데요 

정말 감개무량한 소식입니다. 

그럼 1월 19일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어떤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이 암화화폐 수익을 주식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현행 암호화폐는 현재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지만 내년 23년부터 세금을 내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말 주식과 비교했을 때는 말도 안되는 세금 계산법으로 코인투자자들의 공분을 자아냈었죠

 

현재 암호화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제까지 과세방법은 분리 과세로 25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과세를 합니다.  (지금봐도 화가날 정도)

 

과세가액 계산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250만원 }  * 20%

 

쉽게 말해서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20%의 세금을 걷겠다는 말입니다. 

 

동일하게 투자 성격이 비슷한 주식은 5,000만원인데 비해 정말 형평성에 엄청나게 위배되는 과세방법이었습니다.

 

금일 윤석열 후보가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 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정비 후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현재 암호화폐 세금은 걷겠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보호가 없었던 정부였는데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디지털 투자자 보호와 함께 코인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 조치한다' 하였으며 

'디지털 산업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겠다' 라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여 공약을 내세운것 같습니다. 

그리고 ICO 및 국내 IEO (거래소 발행) 방식도 허용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공약을 보니 윤석열 후보가 꽤 많이 암호화폐에 대한 공부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엄청난 열품을 일으키고 있는 NFT에 대한 언급도 해주었는데요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해 신개념 디지털 시장을 육성하겠다' 는 포부도 밝혀 주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도전하도록 주식시장에 준하는 디지털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공약 그대로 지켜준다고 하면 .. 정말 전 이정도로도 감격스럽네요 

 

빨리 투자환경이 조성되어 많은 젊은이들이 코인시장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코인 공약을 간단히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코인 공약 총정리 

1) 가산자산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대박)

2)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3) 국내 코인 발행, 거래소 발행 (IEO) 방식부터 허용 (ICO도 허용)

4) NFT 활성화를 통해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5) 기술 개발 지원 및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